토지거래허가제도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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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률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이하
지정목적
-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
지정권자
- 국토교통부장관 (동일 시·군 구내 지정은 시·도지사에게 위임)
지정기간
- 5년이내(연장가능) ※ 처인구 이동읍, 남사읍 지정
대상지역
-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
- 도시(기본, 관리)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
- 법령의 제정(개정, 폐정) 등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
-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
-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
허가를 받아야할 면적(2005.1.15 개정 2005.1.20. 공고)
| 용도지역 | 허가대상면적 | |
|---|---|---|
| 도시지역 | 주거 | 180㎡ 초과 |
| 상업 | 200㎡ 초과 | |
| 공업 | 660㎡ 초과 | |
| 녹지 | 100㎡ 초과 | |
| 용도 미지정 | 90㎡ 초과 | |
| 비도시지역 | 농지 | 500㎡ 초과 |
| 임야 | 1,000㎡ 초과 | |
| 기타 | 250㎡ 초과 | |
- 담당부서민원지적과
- 전화번호031-6193-5136